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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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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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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4
부당이득금반환
4
행정처분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실용신안등록무효
1
건물철거
1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대한헌법소원
# 관련법령
16
민법
13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전기사업법
3
지적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관세법
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92헌마61, 1994. 6. 30.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대한헌법소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손해배상(기)][집41(1)민,125;공1993.4.1.(941),9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선박안전법
유선및도선업법
1992년
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1824 판결
[퇴직무효확인][공1992.10.1.(929),2643]
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 대법원 1992. 6. 13. 자 92마290 결정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공1992.9.1.(927),2358]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민법
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118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7.1.(923),1836]
건물철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726 판결
[약정금][공1992.4.15.(918),1134]
약정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4.1.(917),998]
손해배상
민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2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9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6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지적법
1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2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3)민,298;공1991.10.1.(905),23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22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5.(902),20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20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7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59;공1991.2.1.(889),462]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4.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278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9.15.(880),178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부산고등법원 1990. 5. 16. 선고 89구23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9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5.1.(871),87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9.9.15.(856),1293]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89.9.15.(856),13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616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7(2)특,453;공1989.8.1.(853),1093]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0.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9418 판결
[손해배상(기)][집37(2)민,71;공1989.7.1.(851),899]
손해배상
전기사업법
1988년
21. 대구고등법원 1988. 6. 17. 선고 86구26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다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5.15.(824),8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전기사업법
1987년
2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공1988.2.1.(817),300]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3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5.(802),8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357 판결
[주권반환등][집34(2)민,99;공1986.10.1.(785),1210]
주권반환
민법
1984년
26.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공1984.6.15.(730),906]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893 판결
[부당이득금][집31(6)민,146;공1984.2.15.(722),260]
부당이득금
전기사업법
28. 대법원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6)특,202;공1984.2.15.(722),265]
행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후6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3.12.15.(718),1747]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0.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1 판결
[사기][공1983.12.1.(717),1687]
사기
형사소송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후7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2.9.1.(687),69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2.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16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
1981년
33.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3.1.(675), 226]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4. 대구고등법원 1981. 9. 29. 선고 81구6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0년
35.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21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180;공1980.10.1.(641),130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8(2)민,127;공1980.9.1.(639),1300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79년
37.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151 판결
[손해배상등][공1979.7.15.(612),119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978년
38.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공1978.12.1.(597) 110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1684 판결
[손해배상][공1978.10.1.(593),109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40. 대법원 1977. 5. 10. 선고 75다2278 판결
[손해배상][공1977.6.15.(562),10078]
손해배상
민법
1976년
41.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4다117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집24(3)민,380;공1977.1.15.(552) 98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외자도입법시행령
42.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291 판결
[손해배상][집24(2)민,11;공1976.6.15.(538),9156]
손해배상
4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1)민,291;공1976.6.1.(537) 913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5년
44.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점유권확인등][집23(2)민,102;공1975.8.1.(517),8514]
점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69년
45.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누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2)행,086]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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