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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운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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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3년
1992년
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1824 판결
  [퇴직무효확인][공1992.10.1.(929),2643]
   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4.1.(917),998]
   손해배상
   민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2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9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2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3)민,298;공1991.10.1.(905),23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22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5.(902),20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20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7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59;공1991.2.1.(889),462]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9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5.1.(871),87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9.9.15.(856),1293]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616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7(2)특,453;공1989.8.1.(853),1093]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0.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9418 판결
  [손해배상(기)][집37(2)민,71;공1989.7.1.(851),899]
   손해배상
   전기사업법

1988년
2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다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5.15.(824),8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전기사업법

1987년
1986년
2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357 판결
  [주권반환등][집34(2)민,99;공1986.10.1.(785),1210]
   주권반환
   민법

1984년
26.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공1984.6.15.(730),906]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893 판결
  [부당이득금][집31(6)민,146;공1984.2.15.(722),260]
   부당이득금
   전기사업법

29.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후6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3.12.15.(718),1747]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0.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1 판결
  [사기][공1983.12.1.(717),1687]
   사기
   형사소송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후7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2.9.1.(687),695]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1년
1980년
35.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21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180;공1980.10.1.(641),130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8(2)민,127;공1980.9.1.(639),1300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79년
1978년
38.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공1978.12.1.(597) 110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1684 판결
  [손해배상][공1978.10.1.(593),109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40. 대법원 1977. 5. 10. 선고 75다2278 판결
  [손해배상][공1977.6.15.(562),10078]
   손해배상
   민법

1976년
41.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4다117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집24(3)민,380;공1977.1.15.(552) 98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외자도입법시행령

42.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291 판결
  [손해배상][집24(2)민,11;공1976.6.15.(538),9156]
   손해배상
  
4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1)민,291;공1976.6.1.(537) 913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5년
44.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점유권확인등][집23(2)민,102;공1975.8.1.(517),8514]
   점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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