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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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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7 상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10년
2009년
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8년
2007년
2003년
11.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3.4.1.(175),7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3.3.1.(173),57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등록취소(상)][공2003.2.15.(172),540]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1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9734 판결
  [보험금][공2002.10.15.(164),2279]
   보험금
   민법

22. 대법원 2002. 1. 8. 선고 99후925 판결
  [거절사정(상)][공2002.3.1.(149),492]
   거절사정
   상표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11.1.(141),22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4.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01.9.1.(137),1854]
   근저당권말소
   신탁법 회사정리법

2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수출어음보험금][;집49(1)민,545공2001.8.1.(135),1602]
   수출어음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0.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공2001.6.15.(132),1238]
   양수금
   민법 상법

31.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나42474 판결：확정
  [보증신용장대금][하집2001-1,362]
   보증신용장대금
  
32.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3.1.(125),442]
   손해배상
   민법

2000년
33.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구상금][공2001.2.15.(124),362]
   구상금
   민법

1999년
3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1.15.(94),2303]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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