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7년
3.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03175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미간행]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4.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7하,759]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6년
2014년
7.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07년
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보험금][공2007.11.1.(285),174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2006년
2002년
1999년
1997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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