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0254, 2020. 7. 21., 기각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393,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민사소송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산림법 예산회계법 원자력법 임업진흥촉진법 지방세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파산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9.11.1.(93),2226]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8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30, 1998. 5. 22., 기각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6, 1997. 7. 16.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6조제5호위헌소원
   法人稅法 法人稅法施行令 국민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약관리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원자력법 자연공원법 잠업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해외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