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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가처분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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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광장
6
화우
5
바른
4
율촌
3
다래
3
세종
2
두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36.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가처분이의]〈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공2010하,1855]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2008년
2007년
6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가처분이의][공2007.8.1.(279),1162]
   가처분이의
   민법

67. 대법원 2007. 6. 14. 자 2006마910 결정
  [가처분이의][공2007.8.1.(279),1128]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6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가처분이의]〈‘소리바다’ 사건〉[집55(1)민,3;공2007.3.1.(269),333]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특허법

6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가처분이의][공2007.3.1.(269),344]
   가처분이의
   민법 상표법

2006년
73. 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164, 165 결정
  [가처분이의][공2006.9.1.(257),1477]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5년
80.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3779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2.1.(239),1833]
   가처분이의
   특허법

81.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0.1.(235),1568]
   가처분이의
   상표법

8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7.15.(230),1111]
   가처분이의
   상표법

2004년
86.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56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1.(217),17]
   가처분이의
   특허법

8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가처분이의][공2004.12.1.(215),1956]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2003년
94.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331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12.1.(191),2253]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95.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2323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가처분이의][공2003.10.15.(188),199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96.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3카합980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3.9.10.(1),26]
   가처분이의
   민법 상법

2002년
10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04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2.10.1.(163),2191]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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