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0254, 2020. 7. 21., 기각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