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합리화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3576 판결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합리화법 시행령
2.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0703 판결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합리화법 시행령 2012년
3. 대전고등법원 2012.08.16 선고 2012누780 판결
‘에너지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기존설비를 개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2.04.19 선고 2011누27393 판결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행정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2.03.21 선고 2011구합3502 판결
발전설비는 ‘산업’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6. 광주고등법원 2012.01.12 선고 2011누302 판결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법 조세특례제한법 합리화법 행정소송법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01.13 선고 2010구합29963 판결
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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