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태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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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2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1 공인회계사1차시험원서접수반려취소 1 수당금 1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1 수정명령취소 1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농업협동조합법 2 공인회계사법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 정부보관금취급규칙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부담금관리 기본법 2 전기사업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자 2023마8009 결정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0]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5, 2023. 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3상,36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민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66, 2022. 10.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8, 2022. 10. 27.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반려 취소
   공인회계사1차시험원서접수반려취소
   헌법재판소법

7.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21년

2020년

9.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공2021상,290]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누46310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행정소송법

2019년

1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누74473 판결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9하,1827]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2016년

15.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두3218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5, 2016. 2. 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통신비밀보호법

2015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1년

20. 서울고등법원 2011. 8. 16. 선고 2010누31319 판결
  [수정명령취소][미간행]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559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0년

22. 수원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10구합53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