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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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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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로고스 3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신화 2 일신 2 태평양 1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동양종합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3 하죽봉 2 김기현 2 박승서 2 강명훈 2 박충성 2 김창국 2 김성기 2 김영준 2 김형태 2 성중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8393 , 2021. 11. 2.,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2, 2020. 3. 26., 기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3.다.중세부지원자격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8, 2019. 7. 25., 기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15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년

4.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5하,1047]
   부당이득금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교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헌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6, 2013. 6. 18., 기각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7, 2012. 11. 29.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47, 2012. 8. 14.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외국어능력입학전형자료활용부작위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9,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67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8,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155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155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23, 2012. 5. 22.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외국어능력입학전형자료활용부작위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13, 2012. 5. 2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등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4, 2010. 11. 25.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전문대학미졸업자편입불허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0703,407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공2010상,897]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15. 대구지법 2010. 4. 1. 선고 2009고단516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10상,8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교육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형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14, 2009. 11. 26.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4, 2009. 4. 3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4조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33호, 2008. 6. 13., 기각
  새마을유아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새마을유아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2. 서울중앙지법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학내 종교의 자유 사건〉[각공2007하,2497]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470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2, 2006. 5. 2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5. 인천지법 2006. 2. 16. 선고 2005가합101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6.4.10.(32),943]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교육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5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73, 2005. 11. 2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제15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2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25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2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7, 2004. 8. 26.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등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30.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9, 2003. 9. 2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7, 2003. 6. 26., 각하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학칙시정요구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3, 2003. 4. 7., 각하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4, 2003. 3. 10., 인용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6, 2003. 1. 30.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3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4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2.11.15.(166),2635]
   학교보건법위반
   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부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36, 2002. 4. 22., 기각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육법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01년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32, 2001. 12. 17., 기각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 2001. 11. 29.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지방공기업법제83조위헌소원
   교육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4, 2001. 4. 26.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공2001.4.15.(128),784]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2000년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3, 2000. 12. 4., 기각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교육법 병역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5, 2000. 11.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5.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1854 판결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등][공2000.11.1.(117),2117]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행정소송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5, 2000. 6. 19., 기각
  중등학교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중등학교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 200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4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8.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집48(1)민,165;공2000.7.15.(110),1473]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6, 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4, 2000. 3. 30.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63조 제5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3, 2000. 3. 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5조의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3조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1999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부칙 제2조)
   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8,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1, 1999. 6.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57.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항소심 원고일부승소
  [근저당권말소 ][하집1999-1, 419]
   근저당권말소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58. 서울행법 1999. 1. 13. 선고 98구14944 판결：항소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하집1999-1, 635]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8년

5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10, 1998. 12. 28., 기각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60.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공1998.12.15.(72),2830]
   학위수여이행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7, 1998. 10.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2조등위헌소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지방자치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 1998. 9. 30.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교육법제13조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63. 인천지법 1998. 8. 6. 선고 96가합1198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209]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6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80, 1998. 7. 24., 기각
  지방공무원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교육법 행정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3, 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9, 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45, 1998. 6. 30., 각하
  전문직임용시험응시부적격자결정처분취소청구
   전문직임용시험응시부적격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교육법 행정심판법

68. 울산지법 1998. 6. 10. 선고 97가합12989 판결：항소기각,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하집1998-1, 2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69.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8. 4. 23. 선고 98가합9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1, 258]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70.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613 판결
  [등록금반환][공1998.3.1.(53),588]
   등록금반환
   교육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1, 1998. 1. 9., 기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1997년

7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97, 1997. 12. 19., 기각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교육법 병역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42, 1997. 12. 19., 각하
  교육경력인정불가처분취소청구
   교육경력인정불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26, 1997. 11.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藥事法藥事法施行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75. 부산고법 1997. 11. 19. 선고 97구6674 판결：상고기각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하집1998-1, 487]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

7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공1997.11.15.(46),3474]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77.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00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63]
   손해배상
   교육법 민법

78.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2034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7.10.15.(44),3019]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7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1997.9.15.(42),2639]
   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1, 1997.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97헌마38, 1997. 7. 16.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위헌확인
   교육개혁위원회규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70, 1997. 7. 16.
  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
   96학년도대학입시기본계획등위헌확인
   敎育法敎育法施行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8, 1997. 6. 26.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제청
   國家保安法 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40, 1997. 6. 13., 인용
  신입생입학정원배정처분취소청구
   신입생입학정원배정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85.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7.15.(38),1985]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8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공1997.6.1.(35),1634]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8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집45(2)특,470;공1997.6.1.(35),1640]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6, 1997. 3.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위헌확인
   敎育法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89, 1997. 3. 27.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 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00, 1997. 2. 28., 기각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제외처분취소청구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제외처분취소청구
   교육법 의료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6-02448, 1997. 2. 28., 기각
  공립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립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7, 1997. 2. 28., 기각
  한의사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한의사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의료법

9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0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3.15.(30),753]
   손해배상
   교육법 민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24, 1997. 1. 31., 인용
  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
   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90, 1997. 1. 17., 기각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96. 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상고기각
  [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하집1996-2, 605]
   상해 폭행
   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헌법재판소 92헌마26, 1996. 12. 26.
  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96헌마51, 1996. 12. 26.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83, 1996. 12. 26.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00. 대구고법 1996. 12. 4. 선고 96나3754 판결：상고기각
  [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6-2, 271]
   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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