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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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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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병혁 1 김백영 1 박충성 1 박주봉 1 김동호 1 배병호 1 유재복 1 박상기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74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02.10.15.(164),2384]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2.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공2001.4.15.(128),784]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헌법

3.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01.4.15.(128),809]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5.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15319 판결 : 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9-2, 571]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28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집45(2)형,781;공1997.7.1.(37),193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회교육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3163 판결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6.15.(36),1769]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0. 대전지법 1995. 8. 23. 선고 94고단1516 판결：항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5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공1995.6.15.(994),215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무도학원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179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4.7.15(972),199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8276 판결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공1994.4.1.(965),1021]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5. 광주고법 1993. 3. 11. 선고 92구2485 특별부판결 : 상고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하집1993(1),588]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6. 서울형사지법 1993. 1. 14. 선고 92고단6361 판결 : 항소
  [학원의설립·관한법률위반][하집1993(1),487]
   학원의설립 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1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41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15.(908),264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

2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96 판결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1.2.15.(890),680]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