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敎育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17, 1997. 12. 19.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 위헌확인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敎育法 敎育法施行令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70, 1997. 7. 16.
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 96학년도대학입시기본계획등위헌확인 敎育法 敎育法施行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6, 1997. 3.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위헌확인 敎育法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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