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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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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09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21상,4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형법

2020년
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20상,10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공2019상,2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25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공2017상,10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016년
2015년
2014년
17. 부산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창원)2013노31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12상,10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010년
2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공2010하,21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0하,13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2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46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10상,119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2008년
2007년
3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7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07하,20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화장품법

3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38. 대구지법 2007. 6. 26. 선고 2007고단37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항소[각공2007.8.10.(48),186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40.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노1642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87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공2007.3.15.(270),4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2006년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6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부산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노3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5년
46.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공2006.2.1.(243),20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형법

48.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4.12.1.(215),198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51.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04.3.15.(198),502]
   문화재보호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예비적·택일적 죄명: 의료법위반)][공2004.2.15.(196),3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5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04.2.15.(196),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은 형법

2003년
55.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3.6.15.(180),14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002년
56.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의료법위반)][공2003.2.15.(172),5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법

57.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8.1.(159),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80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7.1.(157),14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001년
60.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약사법위반)][공2001.9.1.(137),18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2000년
61.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0.11.1.(117),21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6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00.4.15.(104),9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6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0.4.15.(104),88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65. 서울지법 2000. 2. 1. 선고 99노6870 판결：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의료법

1999년
66.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9노119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9-1, 10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97년
69. 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도192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45(3)형,650;공1997.10.1.(43),29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70.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7.10.1.(43),29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5(2)형,662;공1997.3.15.(30),8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7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2.1.(23),34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995년
7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3(2)형,783;공1995.9.1.(999),30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1994년
8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공1994.6.15.(970),17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의료법

1993년
86.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27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3.8.1.(949),19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헌법

1992년
8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5.(934),33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법

93.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1.1.(931),29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9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22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1.1.(931),29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교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96.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34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5.1.(919),13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1991년
9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공1992.2.1.(913),5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00.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3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1.12.1.(909),27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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