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9, 2017. 7. 27., 합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55, 2015. 6. 23., 기각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3.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1, 2006. 3. 30.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1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1992년

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병합), 13899(병합) 판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정관효력정지가처분등,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2(930),275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 정관효력정지가처분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