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충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충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2 해임처분취소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예금반환 1 학교용지의조성비 1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1 구상금	# 관련법령 9 민법 4 행정소송법 3 지방재정법 2 교육공무원법 2 평생교육법 시행령 2 초·중등교육법 2 교육법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 민사소송법 2 평생교육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0703,407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9년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101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0상,146]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9누1107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5.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4948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6.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6년

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06.12.1.(263),201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5년

9. 수원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헌법

10.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학교용지의조성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학교용지의조성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

2004년

11. 의정부지법 2004. 2. 5. 선고 2003나4052 판결
  [예금반환] 확정[각공2004.4.10.(8),422]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129),844]
   손해배상
   민법

2000년

14. 수원지법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173]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5. 수원지법 1999. 12. 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 항소기각
  [구상금][하집1999-2, 177]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8년

16.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2.1.(75),222]
   손해배상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7년

1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주권인도등][공1997.12.1.(47),3596]
   주권인도
   민법

1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747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7.6.1.(35),1656]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5.(32),109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재정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공1996.12.1.(23),3457]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1. 수원지법 1996. 4. 23. 선고 95가합25407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19]
   손해배상
   민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269 판결
  [유아원폐지처분취소][공1995.10.1.(1001),3291]
   유아원폐지처분취소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부칙 행정소송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223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7.1.(923),1896]
   해임처분취소
   교육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임금등][공1992.6.1.(921),15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