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수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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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일신 2 삼일 2 영남 1 경북 1 동일 1 창조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6 지홍원 2 송해익 2 황병일 2 이재원 2 백수일 1 김홍헌 1 박오순 1 김동정 1 권헌서 1 김광준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19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공2013하,2183]
   교수지위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3. 대구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09나724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4.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5.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수지위확인][공2010하,1728]
   교수지위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다80497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 서울북부지법 2008. 1. 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8상,731]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470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3.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5348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5.7.10.(23),1109]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교수지위확인][공1995.2.15.(986),882]
   교수지위확인
   교육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교수지위확인][공1993.10.1.(953),2436]
   교수지위확인
   교육공무원법 세무대학설치법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