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동양종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동양종합"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8
임금
6
해고무효확인
2
위증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노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20
근로기준법
19
민법
10
근로기준법시행령
7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헌법
4
지방세법
4
노동쟁의조정법
4
형법
4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723 판결
[임금][공1997.5.1.(33),11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6년
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2534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63]
소유권확인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유족보상등][공1996.8.15.(16),2353]
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9]
손해배상
민법
6. 서울지법 1996. 2. 14. 선고 95가합5544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35]
손해배상
민법
형법
7.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노임][집44(1)민,56;공1996.4.1.(7),857]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1996.1.15.(2),208]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
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1.15.(2),17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임금][공1995.8.1.(997),251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6154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7.1.(995),2243]
손해배상
민법
상법
1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6.1.(993),19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3.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107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5.5.1.(991),1702]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3.1.(987),111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779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3.1.(987),1140]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5824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2.1.(985),63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20214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11.15.(980),299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19.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59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11.1.(979),282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973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979),2810]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00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967),116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399 판결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37]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급수조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지방자치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1064 판결
[관세법위반][집41(3)형,578;공1994.2.1.(961),400]
관세법위반
관세법
2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56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1(2)특,563;공1993.10.1.(953),24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27.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62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주주확인
민법
30.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건물명도][공1993.4.15.(942),1082]
건물명도
민법
31.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3.1.(939),691]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2년
3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5.(936),2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2.15.(934),3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능대학법
기능대학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34.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387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공1992.12.15.(934),3305]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3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9.1.(927),238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3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2.7.15.(924),20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37.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1)특,532;공1992.5.1.(919),13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38. 대법원 1992. 2. 25. 선고 89누2219 판결
[제명처분취소][공1992.4.15.(918),1176]
제명처분취소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3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3240, 23257 판결
[노임][공1993.6.15.(946),1458]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심판법
40.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임금][공1991.9.15.(904),2235]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4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임금][집39(3)민,98;공1991.8.15.(902),2015]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42.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
[임금][집39(1)민,42;공1991.3.1.(891),74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0년
4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임금][공1991.2.15.(890),62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4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임금][집38(4)민,242;공1991.2.15.(890),61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45.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1.1.15.(888),175]
가등기말소
민법
4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8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1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7.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집38(3)특,161;공1990.11.15.(884),2187]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헌법
48.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구상금][공1990.7.1.(875),1245]
구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9.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48 판결
[위증][공1990.7.1.(875),1299]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50.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6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5(864),1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1989. 1. 24. 선고 86누218 판결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집37(1)특,320;공1989.3.1.(843),311]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
회사정리법
1988년
5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집36(3)특,176;공1988.12.15.(837),1533]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5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821 판결
[손해배상][공1988.6.15.(826),944]
손해배상
민법
54.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이혼무효][집36(1)특,325;공1988.5.15.(824),845]
이혼무효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3.15.(820),445]
약속어음금
단기금융업법
민법
1987년
5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감도4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6.1.(801),84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회보호법
헌법
5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위증][공1987.4.1.(797),490]
위증
형법
1986년
5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정정보도][공1987.2.15.(794),230]
정정보도
언론기본법
59.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87.2.15.(794),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