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임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999년
1997년
1996년
4. 서울고법 1996. 8. 27. 선고 95나35953 판결：확정
[해임처분무효확인 ][하집1996-2, 471]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4년
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063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4.12.1.(981),3080]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3년
1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집41(2)민,33;공1993.7.15.(948),1705]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104, 21111(병합)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공1992.11.1.(931),2883] 해임처분무효확인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집39(4)특,471;공1991.12.1.(909),2739] 해임처분무효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326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집39(2)민,234;공1991.7.1,(899),1616]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집39(2)민,192;공1991.7.1,(899),1600]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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