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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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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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길 1 디지탈	# 변호사 (상위 10) 1 이강진 1 차상근 1 김희근 1 박주봉 1 이원형 1 범경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인천지법 2004. 2. 5. 선고 2003구합120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48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3년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4872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3.9.15.(186),1891]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6, 2003. 1. 30.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4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2.11.15.(166),2635]
   학교보건법위반
   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부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6.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1.9.1.(137),189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31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0.6.15.(108),135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5658 판결
  [영업장폐쇄처분취소][공2000.2.1.(99),322]
   영업장폐쇄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598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9.8.15.(88),169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47, 1999. 5. 28., 기각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65, 1999. 2. 12., 기각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민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8년

13.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536 판결：항소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626]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8.8.15.(64),21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8.3.15.(54),83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16.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42644 판결：확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하집1997-2, 55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4. 19. 자 96마229 결정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54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제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216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1),13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2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13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4.10.15.(978),268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3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27, 1993. 10. 30., 각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위헌확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6호위헌확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3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41(1)형,653;공1993.4.1.(941),10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시행령

1992년

2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5.(930),2795]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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