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립학교설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4, 2014. 9. 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대구지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3120 판결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9하,1062]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설치령 행정소송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12, 2003. 6. 26.
국립대학재정지원 위헌확인 국립대학재정지원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7, 2003. 6. 26., 각하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학칙시정요구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13, 2001. 2. 22.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세무대학설치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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