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공무원복무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집55(2)형,865;공2007.10.15.(284),172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부칙 제2조) 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8, 1999. 5. 27., 각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시행령제19조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8년
1997년
5.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1.1.(49),123]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199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