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공2001.4.15.(128),784]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헌법 1999년
2. 서울행법 1999. 1. 13. 선고 98구14944 판결：항소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하집1999-1, 635]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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