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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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부교수지위확인 3 국가보안법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해고무효확인 2 청구이의 2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2 살인 2 임금	# 관련법령 14 민법 11 민사소송법 10 근로기준법 9 헌법 8 형사소송법 8 형법 8 행정소송법 7 사립학교법 6 헌법재판소법 4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3, 2013. 3.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72,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국가보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임금][공2003.12.15.(192),2322]
   임금
   근로기준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46160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2.15.(172),459]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2.12.15.(168),2916]
   국가보안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임금등][공2002.4.15.(152),783]
   임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2001년

8.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손해배상(기)][집49(2)민,136;공2001.12.1.(143),241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9.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356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8.15.(136),1752]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 서울지방법원 2001. 1. 31. 선고 95고단10975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21]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파양][공2000.11.1.(117),2104]
   파양
   민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14.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8.1.(111),1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6.1.(107),12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2.1.(95),24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9.8.1.(87),15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9.7.15.(86),144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81),758]
   손해배상
   노동쟁의조정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

20.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보안관찰처분취소][공1999.3.1.(77),389]
   보안관찰처분취소
   국방경비법 보안관찰법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헌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공1998.12.15.(72),2908]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 1998. 9. 30.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교육법제13조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5, 1998. 8. 27.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6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26, 1998. 7. 29., 각하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6, 1998. 5. 28.
  재판지연 위헌확인
   재판지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92, 1998.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488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78]
   손해배상
   민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6.1.(59),1508]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58),1320]
   손해배상
   상법

30.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1;공1998.3.15.(54),652]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징계무효][공1998.3.1.(53),603]
   징계무효
   근로기준법

1997년

3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부교수지위확인][공1998.2.1.(51),371]
   부교수지위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3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1.15.(50),3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퇴직금][공1998.1.1.(49),49]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7.11.1.(45),3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39),2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사회안전법 헌법

37. 서울고법 1997. 6. 10. 선고 96라265 판결：확정
  [반론보도 ][하집1997-1, 369]
   반론보도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8. 서울고등법원 1997. 5. 27. 선고 96나31439 판결
  [부교수지위확인][미간행]
   부교수지위확인
   사립학교법

39.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3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6.15.(36),1710]
   손해배상
   사립학교법

4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7.3.15.(30),77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6년

4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7.2.15.(28),474]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4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횡령][공1996.12.15.(24),3630]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폐교처분취소][집44(2)특,665;공1996.11.1.(21),3207]
   폐교처분취소
   교육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4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무효확인][집44(2)특,686;공1996.11.1.(21),3210]
   조례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6. 서울지법 1996. 8. 8. 선고 95나5475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1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47. 서울지방법원 1996. 7. 5. 선고 95가합96142 판결
  [부교수지위확인][미간행]
   부교수지위확인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8. 서울고법 1996. 6. 26. 선고 96노540 판결：상고
  [살인등 ][하집1996-1, 556]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상고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530]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5.(14),1973]
   손해배상
   민법 형법

5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5. 10. 선고 95가단2863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53]
   손해배상
   사립학교법

5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619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의][공1996.6.1.(11),1495]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의
   민법

5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40]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54.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청구이의][공1996.1.15.(2),205]
   청구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5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노동조합법

56. 서울지법 1995. 9. 29. 선고 91가합4934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38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헌법

5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0.1.(1001),328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5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5.9.1.(999),3005]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8.15.(998),275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60. 대법원 1994. 11. 10. 자 93마2022 결정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5.1.1.(983),33]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6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도2516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집42(2)형,508;공1994.12.1.(981),316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63.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청구이의][공1994.4.15.(966),1074]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1993년

6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2.15.(962),490]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65.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4.1.(941),944]
   손해배상
   민법

1992년

6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집40(2)형,672;공1992.9.15.(928),2605]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67.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647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8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90년

68.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3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8.15.(878),1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7년

69.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853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1987.9.15.(808),1429]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1983년

70.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집31(3)형,10;공1983.7.1.(707),98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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