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교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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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교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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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길종합법률사무소 1 신촌	# 변호사 (상위 10) 1 한경수 1 이재훈 1 정동윤 1 박충성 1 현창곤 1 정기승 1 이영모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2, 2014. 1.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세무사법 형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0, 2005. 3. 31.
  평생교육법 제20조 제3항 위헌소원
   평생교육법제2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2004년

2003년

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3.6.1.(179),1199]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200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4, 2000. 3. 30.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63조 제5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1997년

10.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28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집45(2)형,781;공1997.7.1.(37),193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회교육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6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179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4.7.15(972),199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89년

13. 대법원 1989. 12. 2. 선고 89도954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집37(4)형,516;공1990.2.1(865),304]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교육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