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8388 , 2021. 2. 23., 기각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기관경고처분등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3-15765,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인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4, 2000. 4. 3., 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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