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6.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48]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6년
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총장선임무효확인등][집44(1)민,574;공1996.7.15.(14),2015]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10 판결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공1996.4.1.(7),968]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5, 1996. 1. 31., 각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21조제2항위헌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