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6, 1997. 3.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위헌확인 敎育法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89, 1997. 2. 20.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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