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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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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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정일 2 성중탁 1 이승주 1 전경능 1 이창래 1 정기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8 , 2021. 5. 28., 인용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지방세징수법 직업훈련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9,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67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8,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155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155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56, 2008. 4. 2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제1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200, 2003. 3. 10.,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45, 2003. 2. 17.,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75, 2003. 2. 17.,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2, 2003. 1. 13., 각하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행정심판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0, 2002. 11.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부칙제3조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식품위생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4, 2002. 10. 28., 인용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1, 2002. 10. 28.,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50, 2002. 7. 22., 인용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2001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10097, 2001. 11. 26., 기각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5, 2001. 11. 5., 인용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일부취소청구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일부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8, 2001. 7. 30.,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7, 2001. 7. 30.,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93, 2001. 5. 28., 인용
  고용보험료과다납부액충당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과다납부액충당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훈련기본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8, 2001. 3. 12., 기각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반환명령취소청구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2000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7900, 2000. 12. 18.,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2, 2000. 11. 20., 각하
  실직자직업훈련수당(가족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실직자직업훈련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1, 2000. 8. 7.,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0, 2000. 7. 3., 기각
  직업능력훈련과정지정변경부적합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훈련과정지정변경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6, 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7, 2000. 4. 3., 각하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이행청구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이행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0, 2000. 2. 7., 인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96, 2000. 1. 24., 기각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998년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1, 1998. 12. 11., 인용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훈련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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