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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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6, 200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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