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임용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공1997.11.15.(46),3474]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공1997.6.1.(35),1634]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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