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외국어능력입학전형자료활용부작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47, 2012. 8. 14.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외국어능력입학전형자료활용부작위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97, 2012. 6. 26.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외국어능력입학전형자료활용부작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23, 201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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