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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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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 1999. 9. 1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1996년
1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2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6.12.15.(24),364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5년
1994년
1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4.6.15.(970),1716]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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