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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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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김창국
1
이기영
1
김시현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4, 2006. 10.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8, 2005. 2. 3.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정당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6, 2003. 1. 30.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4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2.11.15.(166),2635]
학교보건법위반
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부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9, 2001. 8. 30.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4항위헌제청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영화진흥법시행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000년
6. 창원지법 2000. 10. 17. 선고 2000노547 판결:상고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0-2,663]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7, 2000. 2. 24.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 1999. 9. 1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9.7.15.(86),144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770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9.7.1.(85),1319]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3, 1998. 12. 2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6년
1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2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6.12.15.(24),364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6, 1996. 10. 3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3, 1995. 11. 3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74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공1995.8.1.(997),268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저작권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4.6.15.(970),1716]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3년
18. 서울고법 1993.09.14 선고 93구8230 판결
부수적인 면세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법시행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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