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3.12.1.(191),2256]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98년
1997년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집45(2)특,470;공1997.6.1.(35),1640]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8248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3.10.15.(954),2633]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