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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마사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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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안마사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조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4년
2003년
2001년
13.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공2001.7.15.(134),1562]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1996년
1993년
1992년
16.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공1992.12.1.(933),3153]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
   안마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22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1.1.(931),29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교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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