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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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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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양종합 1 영남	# 변호사 (상위 10) 2 조성래 1 김오수 1 김주원 1 김희수 1 문정두 1 박세영 1 김형진 1 김성기 1 김봉환 1 박신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01808, 2018. 10. 23.,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2. 대구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84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2008년

3.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06, 2003. 6. 9., 기각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56,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5, 2003. 2. 24.,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51, 2002. 12. 16.,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88, 2002. 11. 1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7, 2002. 3.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3, 2002. 3. 11.,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31, 2000. 10. 23.,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73, 2000. 7. 24.,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95, 1999. 11. 8.,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형법 형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13, 1999. 5. 3.,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7. 헌법재판소 98헌마16, 1999. 1. 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외판정처분취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공1998.12.15.(72),288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두282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8.9.15.(66),23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023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공1998.6.1.(59),1522]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51, 1997. 12. 19.,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4, 1997. 12. 5.,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7-05227, 1997. 11. 2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4, 1997. 11. 7.,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5761, 1997. 10. 24.,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59, 1997. 10. 24.,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5226, 1997. 10. 24.,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67, 1997. 10. 10.,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15, 1997. 10. 1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04, 1997. 10. 10.,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4801, 1997. 9. 26.,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3, 1997. 9. 2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8, 1997. 9. 26.,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5228, 1997. 9. 26.,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5, 1997. 9. 12.,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80, 1997. 9. 12.,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97, 1997. 8. 29., 기각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04, 1997. 8. 29.,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07, 1997. 8. 29., 기각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25, 1997. 8. 29., 인용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29, 1997. 8. 8.,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48, 1997. 8. 8.,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98, 1997. 8. 8.,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00, 1997. 8. 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7, 1997. 8. 8., 기각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7, 1997. 8. 8., 기각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22, 1997. 7. 2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23, 1997. 7. 2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24, 1997. 7. 2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734, 1997. 7. 25.,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26, 1997. 7. 2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392, 1997. 7. 25., 인용
  상이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21, 1997. 7. 1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1997-01102, 1997. 7. 11., 기각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38, 1997. 7. 11.,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57, 1997. 7. 11.,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66, 1997. 7. 11.,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65, 1997. 7. 11.,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86, 1997. 7. 1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64, 1997. 6. 27.,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1.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6, 1997. 6. 2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7, 1997. 6. 2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8, 1997. 6. 27., 인용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55, 1997. 6. 27., 취소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52, 1997. 6. 2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獨立有功者禮遇에관한法律 건축법 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86, 1997. 6. 1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52, 1997. 6. 13.,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50, 1997. 6. 13.,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79, 1997. 5. 30., 기각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87, 1997. 5. 3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18, 1997. 5. 16., 기각
  상이등급구분등외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등외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95, 1997. 5. 1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03, 1997. 5. 1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63, 1997. 5. 16., 기각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65, 1997. 5. 1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66, 1997. 5. 1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67, 1997. 5. 1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64, 1997. 5. 16.,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687, 1997. 5. 16.,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522, 1997. 4. 25.,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87, 1997. 4. 25.,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92, 1997. 4. 2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377, 1997. 4. 1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22, 1997. 4. 1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25, 1997. 4. 1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95, 1997. 4. 11., 기각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81, 1997. 4. 1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17, 1997. 4. 11.,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466, 1997. 4. 1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1, 1997. 3. 28.,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4, 1997. 3. 14., 기각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7, 1997. 2. 2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57, 1997. 2.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58, 1997. 2. 28., 기각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51, 1997. 2. 28.,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80, 1997. 2. 28.,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24, 1997. 2. 14.,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991, 1997. 2. 14., 기각
  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1996-02618, 1997. 2. 14.,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62, 1997. 1. 3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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