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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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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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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부칙 제2조)
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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