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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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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55089, 2550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9.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867]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09년
2008년
2007년
18. 서울중앙지법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학내 종교의 자유 사건〉[각공2007하,2497]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대여금][공2007.10.15.(284),1629]
   대여금
   민법 어음법

2006년
2002년
2001년
2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6268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2.1.15.(146),159]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9.15.(138),19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8.2.1.(51),387]
   건물철거
   민법

1992년
2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87년
27.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112 판결
  [손해배상][공1987.5.1.(799),640]
   손해배상
  
1985년
1984년
29.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등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12.15.(742),1874]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30.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528 판결
  [절도][공1979.11.1.(619),12202]
   절도
   형법

3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95 판결
  [청구이의등][공1979.6.15.(610),11855]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5.15.(608),117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7년
3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2770 판결
  [강간치상등][공1978.2.1.(577),10520]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04 판결
  [손해배상][집25(2)민,250;공1977.10.1.(569) 10269]
   손해배상
   민법

1974년
35.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4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2)민,254;공1974.11.1.(499) 80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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