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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신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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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 관련법령
54 민법
11 상법
5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건물퇴거청구][공2022하,1460]
   건물퇴거청구
   민법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공2019상,734]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법 상법

2018년
2016년
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공2016하,1760]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0년
2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공2010하,2085]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전부금][공2010하,1219]
   전부금
   민법

2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0상,3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상법

2009년
3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하,111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2007년
43.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상고[각공2007.8.10.(48),1585]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50.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공2006.3.1.(245),37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4.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6.1.(227),80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2004년
5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5.(214),1827]
   손해배상
   상법

57.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청구이의][공2004.2.15.(196),360]
   청구이의
   행정소송법

2003년
5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3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5.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89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5.(176),904]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6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6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1(1)특,417;공2003.3.1.(173),632]
   시정명령처분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7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105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157),1377]
   손해배상
   민법

2001년
76.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공2001.7.15.(134),1510]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민법

7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7.1.(133),1350]
   사해행위취소
   민법

78.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6.15.(132),1244]
   임대차보증금
   민법

8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4.1.(127),628]
   손해배상
   민법

2000년
8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11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12.15.(120),24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4]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방송법 지방세법

1999년
8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6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6.1.(83),1022]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8년
9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배당이의][집46(2)민,340;공1999.2.1.(75),183]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97.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손해배상(자)][집46(1)민,427;공1998.8.1.(63),1947]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8.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1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13]
   손해배상
   민법

10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배당이의][공1998.6.1.(59),1452]
   배당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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