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96학년도대학입시기본계획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70, 1997. 7. 16.
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 96학년도대학입시기본계획등위헌확인 敎育法 敎育法施行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