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2, 2006. 5. 2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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