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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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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
손해배상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절도
4
관세법위반
4
보호감호
4
퇴직금
4
사기
4
건물명도
4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30
민법
26
형법
24
형사소송법
15
민사소송법
8
근로기준법
8
불교재산관리법
7
지방세법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
지방세법시행령
6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주지해임무효확인][공2005.8.1.(231),1254]
주지해임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2. 6. 자 99마1258 결정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2.2.15.(148),334]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
전통사찰보존법
헌법
2000년
4.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배당이의][공2000.7.1.(109),1414]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5.15.(82),8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보험금][공1998.9.15.(66),2284]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손해배상(의)][집46(1)민,59;공1998.3.15.(54),702]
손해배상
민법
혈액관리법
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202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650]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7년
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록금환불][공1998.2.1.(51),393]
등록금환불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0. 대법원 1997. 4. 28. 자 96두75 결정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공1997.6.1.(35),1660]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1.(21),3105]
부당이득금
토지수용법
1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집44(2)특,591;공1996.9.15.(18),269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퇴직금][공1996.7.1.(13),1807]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저작권법위반][집44(1)형,959;공1996.4.15.(8),1170]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토지인도등][공1996.3.15.(6),723]
토지인도
민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건물명도][공1995.8.15.(998),2765]
건물명도
불교재산관리법
1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5.(998),27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8.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급여금등][공1995.3.15.(988),1326]
급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19. 서울민사지법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 항소
[저작권침해금지등][하집1995-1, 317]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199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8, 1994. 6. 30.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건축법제56조의2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2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39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2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003]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임금][공1992.6.1.(921),1536]
임금
근로기준법
25.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5.(918),119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2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환경보전법위반)][공1992.4.15.(918),1216]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27. 대법원 1992. 2. 25. 선고 88누4058 판결
[사찰등록무효확인][공1992.5.1.(919),1308]
사찰등록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2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
[가옥명도등][공1992.4.1.(917),982]
가옥명도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4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6.15.(946),14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7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1.(907),2511]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3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076,91감도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9(3)형,816;공1991.10.1..(905),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454;공1991.7.1,(899),166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0, 1991. 4. 1.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民法第764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대한민국헌법
민법
3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재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단기금융업법위반,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공1991.5.15.(896),1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재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
단기금융업법
단기금융업법시행령
3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30,90감도2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9(1)형,724;공1991.5.15,(896),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지방공무원법
형법
1990년
38.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0.15.(882),2059]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39.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66;공1990.9.1.(879),17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8.15.(878),1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539 판결
[특수강도][공1990.6.15.(874),1199]
특수강도
소년법
1989년
4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도840 판결
[의료법위반,언론기본법위반][공1990.2.15(866),425]
의료법위반
언론기본법위반
의료법
43.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건물명도][집37(3)민,170;공1989.12.1.(861),1663]
건물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8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9.11.1.(859),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45.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3604 판결
[손실보상금][공1989.10.1.(857),1369]
손실보상금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49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9.1.(855),1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
민법
47.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959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7.1.(851),904]
손해배상
민법
48.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474 판결
[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9.5.15.(848),697]
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49.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768, 87다카27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53;공1989.4.1.(845),409]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50.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72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6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9.3.15.(844),377]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88년
52. 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87 판결
[대여금][집36(3)민,71;공1989.1.15.(840),85]
대여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3.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3.1.(819),402]
손해배상
민법
1987년
5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9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7.8.15.(806),126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7.6.15.(802),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법인세법
석유류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4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15;공1987.4.1.(797),4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
5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반공법위반][공1987.1.15.(792),121]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451 판결
[손해배상][공1986.10.15.(786),1304]
손해배상
민법
59.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공1986.7.15.(780),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6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75, 86감도66 판결
[살인,치료감호][공1986.7.1.(779),837]
살인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61.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1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86.6.1.(777),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존속살인,살인미수][공1986.4.15.(774),580]
존속살인
살인미수
형법
1985년
63.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34,85감도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강간ㆍ강간미수ㆍ보호감호][공1985.11.1.(763),1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강간
강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4.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집33(2)형,589;공1985.9.15.(760),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85. 4. 23. 선고 81누4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8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무고][공1985.4.15.(750),521]
무고
국가보안법
형법
1984년
6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강간][공1985.3.1.(747),29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
강도강간
형법
68.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54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2.15.(746),223]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법
69.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334 판결
[횡령][공1984.11.1.(739),1672]
횡령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1989 판결
[군용물절도][집32(3)형,709;공1984.8.1.(733)1236]
군용물절도
군법회의법
7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1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8.1.(733),123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4.8.1.(733),122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다115 판결
[퇴직금][공1984.7.15.(732),1120]
퇴직금
근로기준법
76.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4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228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기ㆍ무고][집32(2)형,481;공1984.6.1.(729),86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
무고
형법
7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2(2)형,423;공1984.5.1.(727),66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7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434 판결
[건물철거][집31(6)민,127;공1984.3.1.(723) 317]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0.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8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1984.2.1.(721),198]
직위해제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8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13 판결
[사기·위증][공1984.2.1.(721),235]
사기
위증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므16 판결
[인지,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31(6)특,1;공19841.1.(719) 28]
인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8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감봉처분취소][집31(5)특,201;공1983.12.15.(718),1765]
감봉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
8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살인·사체은닉·절도][집31(5)형,19;공1983.11.1.(715),1528]
살인
사체은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8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3 판결
[사기·위증][집30(4)형,173;공1983.3.15.(700)448]
사기
위증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집30(4)형,18;공1982.2.15.(698),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의용)
법인세법시행령
석유류세법
영업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상운송사업법
87.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14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5.(696),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82감도3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집30(3)형,157;공1982.12.15.(694), 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배임·폭행치사·횡령][집30(3)형,81;공1982.12.1.(693) 1039]
배임
폭행치사
횡령
형법
9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1816 판결
[배임][집30(3)형,7;공1982.11.1.(691) 916]
배임
형법
9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집30(1)특,68;공1982.5.1.(679),388]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1년
92.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88 판결
[건물소유권확인][공1982.2.15.(674),172]
건물소유권확인
불교재산관리법
93.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누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2.2.15.(674),179]
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94. 대법원 1981. 10. 24. 선고 79누43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9(3)특,73;공1981.12.15.(670), 145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54;공1981.12.1.(669) 144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6.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7 판결
[주거침입ㆍ절도][공1981.8.1.(661),14068]
주거침입
절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양육비ㆍ교육비][집29(2)민,38;공1981.7.15.(660) 13975]
양육비
교육비
민법
98.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4, 205 판결
[건물철거등][공1981.3.1.(6510,13578]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80년
99.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28(3)형,85;공1981.2.1.(649),13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00. 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19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1981.2.1.(649),13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농지개혁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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