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4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2.11.15.(166),2635] 【판시사항】 1998. 1. 16. 개정된 구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8. 1. 16. 대통령령 15607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은 제4조의2에 제7호로서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제8호로서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신설하여 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 것이고, 그 부칙 제2항에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로서 제4조의2 제7호 또는 제8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2.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8. 12. 31.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위 제7호의 비디오물감상실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1998. 1. 16.자 개정령의 부칙이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다. 【참조조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조, 구 학교보건법시행령(1998. 1. 16. 대통령령 1560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7호, 제8호, 부칙(1998. 1. 16) 제2항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6. 4. 선고 2002노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4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7호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위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노래연습장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학교보건법시행령(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로서 '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서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항은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의2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8.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4. 8. 31.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노래연습장이 위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2항에 따라 1994. 8. 31.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 1998.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고 그 이후 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시행령 1998. 1. 16.자 개정시의 부칙에 제4조의2 제7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2. 12. 31.까지 이전·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제4조의2 제7호는 노래연습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002. 12. 31.까지 노래연습장을 이전·폐쇄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1998. 1. 16. 대통령령 15607호로 개정된 위 시행령은 제4조의2에 제7호로서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제8호로서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신설하여 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 것이고, 그 부칙 제2항에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로서 제4조의2 제7호 또는 제8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2.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1998. 12. 31.까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위 제7호의 비디오물감상실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후 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를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 중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로, 제7호를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로 바꾸었을 뿐이다), 위 1998. 1. 16.자 개정령의 부칙이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도3244 (206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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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학교보건법 제4조 제6조 제19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교육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