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교육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7, 2004. 8. 26.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등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3, 2001. 2. 2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공1996.12.1.(23),3457]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4년

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179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4.7.15(972),199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