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백범
3
두레
2
화우
1
서정
1
영진
1
화평
# 변호사 (상위 10)
1 ○○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013년
2012년
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787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2011년
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공2011상,9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1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62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1998년
1991년
16.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681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공1991.3.15.(892),8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2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공1987.7.15.(804),1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0(4)민,40;공1983.2.1.(697)1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76년
19.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4다117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집24(3)민,380;공1977.1.15.(552) 98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외자도입법시행령

1974년
20. 대법원 1974. 9. 10. 선고 74다4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22(3)민,1;공1974.11.1.(499) 80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1962년
21. 대법원 1962. 10. 11. 선고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3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3)민,2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23.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1)민,23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5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