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법령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양종합 1 한울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정보성 1 김종길 1 김도형 1 박영수 1 권영상 1 우영제 1 이근우 1 백낙민 1 강명준 1 김진국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3415, 2015. 3. 24., 기각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검정도서가격조정명령이의신청불수용결정취소청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4-20114, 2015. 3. 24., 기각
  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검정도서가격조정명령이의신청불수용결정취소청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0년

3. 서울행법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수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하,1446]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미간행]
   저작인격권침해정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저작권법 초·중등교육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73, 2003. 5. 26., 기각
  고교중국어Ⅱ교과서재검정1차심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교중국어Ⅱ교과서재검정1차심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45, 2001. 7. 30., 각하
  고등학교국사교과서왜곡부분정정이행청구
   고등학교국사교과서왜곡부분정정이행청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199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24, 1997. 5. 29.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8. 헌법재판소 92헌마26, 1996. 12. 26.
  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88, 1992. 11. 12., 기각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교육법제157조에관한헌법소원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1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813 판결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공1992.7.1.(923),1881]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공1992.6.15.(922),1732]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1991년

12.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2064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하집1991(1),483]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헌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집36(3)특,176;공1988.12.15.(837),1533]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197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