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國家保安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8, 1997. 8. 2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확인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1, 1997. 8. 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刑法 國家保安法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憲法裁判所法 社會保護法 社會安全法 軍刑法 電波管理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8, 1997. 6. 26.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제청 國家保安法 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6, 1997. 1. 16.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6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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