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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죽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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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6.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집55(2)특,508;공2007.8.15.(280),129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6년
8. 서울고법 2006. 11. 28. 선고 2004나31113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고〈상지학원 사건〉[각공2007.1.10.(41),99]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

10.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4나307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상고[각공2006.4.10.(32),996]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4년
2003년
1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70877 판결
  [교원재직기간확인][집51(2)민,282;공2003.10.15.(188),2019]
   교원재직기간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01년
1999년
1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공1999.11.1.(93),2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형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8776 판결
  [물품대금][공1998.7.15.(62),1884]
   물품대금
   민법

1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1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4.15.(56),10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공1996.3.15.(6),733]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5.8.15.(998),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1.(985),6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310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1.(979),2846]
   약속어음금
   민법

30.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해고무효확인][집42(1)민,45;공1994.3.1.(963),69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공1994.2.15.(962),517]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5(950),19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1991년
4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6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보증금][집39(2)민,104;공1991.6.15,(898),1477]
   보증금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0년
1989년
50.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동산인도][집37(3)민,158;공1989.12.1.(861),1656]
   동산인도
   상법

5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116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해직처분등무효확인][집37(1)민,46;공1989.4.1.(845),407]
   해직처분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88년
5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2.15.(838),153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언론기본법

1987년
58.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누35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약속어음금][집35(1)민,230;공1987.6.1.(801),775]
   약속어음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6년
6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6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64.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2)특,242;공1986.8.15.(782),101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4(1)형,425;공1986.5.15.(776),72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66.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집34(1)민,27;공1986.3.15.(772),417]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언론기본법

1985년
6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3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8.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6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5.12.15.(766),157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84년
6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619 판결
  [중과실치상][공1984.11.15.(740),1752]
   중과실치상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2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983년
7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417 판결
  [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공1983.10.15.(714),1426]
   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706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집31(4)형,41;공1983.10.1.(713),1371]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7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21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0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1982년
7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887 판결
  [물품대금][공1983.3.1.(699),363]
   물품대금
   상법

7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18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집30(4)형,159;공1983.3.15.(700),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특수강도 뇌물공여의사표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후53 판결
  [등록실용신안무효][공1983.2.15.(698),284]
   등록실용신안무효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집30(4)형,54;공1983.2.1.(697)2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형법

80. 대법원 1982. 11. 9. 선고 80다3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5.(696),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1년
8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집29(2)형,14;공1981.8.1.(661),1406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형법

83.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1979년
85.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6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73;공1980.2.1.(625),124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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