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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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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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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6
해고무효확인
6
소유권이전등기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임금
2
학위수여이행
2
부당이득금
2
대여금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9
민법
27
민사소송법
16
근로기준법
9
형법
6
행정소송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지방세법
5
대한민국헌법
4
근로기준법시행령
4
노동쟁의조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공2018상,1128]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6, 2018. 4. 26., 헌법불합치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60조제9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영화 ‘실미도’ 사건〉[공2010하,1622]
손해배상
민법
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0, 2010. 5. 27.
형법 제2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4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6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2709 판결
[대금반환][공2008하,1526]
대금반환
종자산업법
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24674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종자산업법
1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도박개장(예비적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도박개장
형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4953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4.11.15.(214),189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형법
1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30]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1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3.3.1.(173),630]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집50(2)특,597;공2003.2.1.(171),38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1년
1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인지청구][공2002.1.15.(146),172]
인지청구
민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4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9. 10. 12. 자 99마4157 결정
[낙찰불허가][공1999.12.15.(96),2465]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5.1.(81),79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4136 판결
[약정금][공1999.3.15.(78),446]
약정금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8년
20.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공1998.12.15.(72),2830]
학위수여이행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2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2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토지소유권말소등기][공1998.2.1.(51),381]
토지소유권말소등기
농지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2.15.(48),37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2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6.1.(35),16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5.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723 판결
[임금][공1997.5.1.(33),11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6년
26.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유족보상등][공1996.8.15.(16),2353]
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9]
손해배상
민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7, 1996. 4. 25.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
축산업협동조합법제9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축산업협동조합법
3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노임][집44(1)민,56;공1996.4.1.(7),857]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1995년
31.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1996.1.15.(2),208]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
3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1.15.(2),17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8911 판결
[약정금][공1995.11.15.(1004),3588]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건물명도][공1995.8.15.(998),2765]
건물명도
불교재산관리법
35.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5.(998),27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3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5.(998),27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7. 서울지법 1995. 7. 6. 선고 95가합30135 판결:항소
[학위수여이행 ][하집1995-2, 395]
학위수여이행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3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임금][공1995.8.1.(997),251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6154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7.1.(995),2243]
손해배상
민법
상법
4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6.1.(993),19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4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5.(992),18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2.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107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5.5.1.(991),1702]
손해배상
민법
43.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3.1.(987),111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5.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779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3.1.(987),1140]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4년
4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5824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2.1.(985),63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5.2.1.(985),725]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48.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20214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11.15.(980),299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49.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59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11.1.(979),282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1.1.(979),285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5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973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979),2810]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00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967),116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399 판결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37]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급수조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지방자치법
1993년
55.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1064 판결
[관세법위반][집41(3)형,578;공1994.2.1.(961),400]
관세법위반
관세법
56.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56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위약금반환][공1993.10.15.(954),2599]
위약금반환
민법
5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1(2)특,563;공1993.10.1.(953),24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5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
[매매대금][공1993.9.1.(951),2104]
매매대금
민법
6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62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주주확인
민법
63.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건물명도][공1993.4.15.(942),1082]
건물명도
민법
6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50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4.1.(941),95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3.1.(939),691]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2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34, 1992. 12. 24., 각하
판결취소
판결취소
대한민국헌법
6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퇴직금][공1993.2.1.(937),411]
퇴직금
근로기준법
6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5.(936),2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2.15.(934),3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능대학법
기능대학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7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387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공1992.12.15.(934),3305]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7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3558 판결
[청구이의][공1992.10.1.(929),2654]
청구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0.1.(929),26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9.1.(927),238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7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14727 판결
[입후보등록무효등][공1992.9.1.(927),2377]
입후보등록무효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공1992.8.1.(925),21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2.7.15.(924),20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77.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1)특,532;공1992.5.1.(919),13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78. 대법원 1992. 2. 25. 선고 89누2219 판결
[제명처분취소][공1992.4.15.(918),1176]
제명처분취소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7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318;공1991.7.15.(900),17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0.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57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공1991.3.1.(891),788]
사기
사문서위조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8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6914 판결
[제3자이의][집38(4)민,265;공1991.2.15.(890),624]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8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8(4)민,71;공1991.1.15.(888),1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83.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사원확인][집38(2)민,219;공1990.10.15.(882),2018]
사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8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6.1.(849),738]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
8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341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89.1.15.(840),96]
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7년
86.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932 판결
[소유권확인][공1988.2.15.(818),340]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호적법
8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2다카789 판결
[대여금][집35(1)민,300;공1987.6.15.(802),863]
대여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8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사해행위취소][집34(3)민,59;공1986.11.15.(788),2945]
사해행위취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9.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누55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8.1.(781),94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85년
90.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071 판결
[손해배상][집33(1)민,151;공1985.6.1.(753),712]
손해배상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
1984년
9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2.1.(741),1804]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8.15.(734),1291]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4.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14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6.15.(730),914]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3년
9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5)특,10;공1983.11.1.(715),14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82년
9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850,81다카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82.11.1.(691),90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촉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97. 서울고등법원 1981. 12. 9. 선고 81구230 판결
[압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압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구459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약정이자금][공1981.7.15.(660),13982]
약정이자금
민법
100.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49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29(1)행,63;공1981.4.1.(653) 137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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