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최저임금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82,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83, 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포장령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 2020. 6. 25., 기각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5조의2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9-12528, 2020. 1.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7, 2016. 12. 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77, 2011. 8. 30.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91, 2008. 5. 29.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03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5, 2003. 4. 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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