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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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서양 1 김장리 1 지평 1 온세상 1 양헌 1 소망	# 변호사 (상위 10) 2 최홍국 2 곽태철 2 정혜성 2 이건웅 2 김선혜 1 권창영 1 박진석 1 김예빈 1 성준환 1 신영식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82,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