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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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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2 , 2013. 9. 9., 기각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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